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터뷰가 업데이트 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주요 이슈]
임의적립금의 사용: 주주총회에서 지원사업이나 미래 투자를 위해 20년간 적립해온 임의적립금을 이사회가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

주주평등 원칙 위반: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영풍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음

[판례를 통한 고려아연 이사회의 배임죄 가능성]
대법원은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유상감자 시 유상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해 감자 환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고려아연 이사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번 사태는 주주평등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권익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사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사링크 : "주총도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무조건 배임"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3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를 각각 주당 83만원, 3만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건의 전개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모두 최윤범 회장 측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게 유리한 이유, 최윤범 회장 측 공개매수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비사이드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3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2
올해 주주총회는 어느 때보다 지배주주 집단 내부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일이 많은데요.이는 지배주주 사이에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주주 중 일부는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지배주주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가 성공 사례를 남긴다면 지배주주로서 안심했던 현재의 경영진들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들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한국 재벌체계의 변화가능성, 비사이드와 함께 알아보시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2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최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MBK 파트너스가 밝힌 최 회장에 대한 3가지 의혹이었는데요.

금일 MBK 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린 만큼, 공개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공개매수가 성공하게 된다면, 고려아연 경영진들에 대한 엄청난 파장과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비사이드 코리아가 알아보았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승계구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등 기업집단의 총수는 평균적으로 1.6%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1.6%의 지분만을 갖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또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경직된 승계구조는 적합한 것일까요?
한국 기업집단 승계구조의 문제점, 비사이드가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승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