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0 유보통합 쟁점(총정리)]
1) 쟁점 ① : 관리체계 일원화
- 현재 중앙 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상태(복지부→교육부)
· 2024.7.1. 복지부 인력이 교육부로 이동해 영유아정책국으로 자리잡음
- 현재 1단계까지만 진행됨 / ① 중앙부처 통합 → ② 교육청 통합 → ③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 사무·재정·인력의 지방단위 이관 위해 유보통합 3법 추진(24.10.30. 발의)
· 「지방교육자치법」 :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 「영유아보육법」 :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자체의 사무·재정·인력을 지자체로 이관
· 교육부, 유보통합 3법이 개정하면 일원화가 마무리된다는 입장
- 교육부,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나 교육청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
▶️ 유보통합 하겠다며 중앙부처 통합만 해놓고 실질적인 일원화 작업은 방치하고 있음

2) 쟁점 ② : 단일 교사 자격 제도 논란
-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전문대·4년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획득 가능
-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일부는 대학 학위 없이도 획득 가능
-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 반발 커, 연말까지 의견 수렴해 결정할 예정
- 1안) 영유아정교사 자격증 통합,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별도 운영
▶️ 자격기준 통합기준을 놓고 논의하려 했으나 2024.12. 공청회 파행으로 답보상태

3) 쟁점 ③ : 추가 재원 확보 문제
- 24.6.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상형평준화' 이행 과제 제시(최소 2조원의 추가 예산 필요)
· '통합'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고 '상향평준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그럼에도 교육부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일선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역시 국고 활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누리과정 대란(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부담 → 교육감 예산 편성 거부) 재연 우려
※ 상향평준화를 해야 하는 이유, 통합되면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
▶️ 교육부가 추가 재원 확보(2조원 가량)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교부금을 활용하며 떠안게 되는 구조

4) 쟁점 ④ : 인력 이관 문제
- 현재 어린이집은 구청 내 과 단위로 관리, 서울 기준으로는 지원청 1개당 3개 정도의 구 담당
‧ 유보통합 시 지자체 조직도 통합해야, 시·구청 인력이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하는 과제
-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분위기
· 교육청 소속이 되면 업무를 새롭게 배워야 하고 승진이 어려워질 수 있음(보육업무 외 업무를 맡게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어떤 절차(시험·심사 등)를 거쳐야 하는지도 정해진 것이 없음(가이드라인도 無)
- 교육부, 법 개정을 통해 인건비만큼만 전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인건비만큼의 재정을 이관시키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속을 바꾸지 않는 경우 신규채용
·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 결국 실질적인 TO가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
▶️ 지자체 인력을 어떻게 교육청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손 놓고 있음

5) 쟁점 ⑤ : 시설기준 문제
-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급식'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만들고 영양교사도 채용해야 함
- 다만, 유치원도 그걸 못 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더 심각)
- 사립 어린이집 측(한어총 등), 신규 어린이집부터 시설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입장
- 교육부,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밝히지 않음 /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24.12. 공청회 개최하려 했으나 한어총 등 단체들의 반발로 파행
▶️ 기존 어린이집들이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교육부는 구체적인 통합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6) 쟁점 ⑥ :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건물·부지 문제
-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재정·인력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행정자산인 어린이집의 토지·건물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
-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유상임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들은 '무상임대'까지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상황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매입·유상임대·무상임대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음
▶️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을 어떻게 교육청이 가져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방안 마련 無

[NBS 전국지표조사(2월 3주)(2/20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2/17(월)-2/19(수)
(尹대통령 탄핵)
- 탄핵 인용/파면해야 55%(3%p▼), 탄핵 기각/직무복귀시켜야 39%(1%p▲), 모름/무응답 5%
· 중도층 : 탄핵 인용 67%(2%p▼), 탄핵 기각 27%(2%p▼)
(尹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보며 탄핵 의견 변화)
- 변화 有 15%, 변화 無 82%, 모름/무응답 4%
(尹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
- 긍정평가 37%(1%p▲), 부정평가 57%(2%p▼), 모름/무응답 7%
· 중도층 : 긍정평가 27%(2%p▲), 부정평가 67%(3%p▼)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 신뢰함 55%(1%p▲), 신뢰하지 않음 41%(-), 모름/무응답 4%
· 중도층 : 신뢰함 65%(4%p▲), 신뢰하지 않음 32%(4%p▼)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이재명 31%(1%p▼), 김문수 10%(3%p▼), 오세훈 8%(-), 홍준표 5%(2%p▼), 한동훈 5%(1%p▲) 등의 順
(현재 정치 갈등 수준)
- 심각하다 96%(매우 69%, 심각한편 26%), 심각하지 않다 3%, 모름/무응답 2%
(차기 대통령의 갈등 해소 여부)
- 국민통합 어려울 것 50%, 국민통합 이룰 수 있을 것 42%, 모름/무응답 8%
(대선후보 호감도)
- 이재명 : 호감 35%(2%p▼), 비호감 62%(1%p▲), 모름/무응답 3%
- 오세훈 : 호감 25%(1%p▼), 비호감 69%(-), 모름/무응답 5%
- 김문수 : 호감 24%(3%p▼), 비호감 69%(2%p▲), 모름/무응답 7%
- 한동훈 : 호감 20%(-), 비호감 75%(1%p▼), 모름/무응답 5%
- 홍준표 : 호감 18%(2%p▼), 비호감 78%(1%p▲), 모름/무응답 3%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
- 더불어민주당 후보 37%(3%p▼), 국민의힘 후보 34%(1%p▼) 등의 順
· 중도층 : 더불어민주당 후보 38%(5%p▼), 국민의힘 후보 23%(1%p▼)
(대통령 선거 인식)
- 정권교체/야권후보 당선돼야 49%(1%p▼), 정권재창출/여권후보 당선돼야 40%(1%p▼), 모름/무응답 11%
· 중도층 : 정권교체/야권후보 당선돼야 55%(8%p▼), 정권재창출/여권후보 당선돼야 29%(-)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평가)(24년 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5%(10%p▲), 부정평가 50%(6%p▼), 모름/무응답 5%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평가(24년 8월 4주, 한동훈 대표와 비교)
- 긍정평가 23%(17%p▼), 부정평가 67%(26%p▲), 모름/무응답 1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2%p▼), 조국혁신당 7%(1%p▲), 개혁신당 3% 등의 順
· 중도층 :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5%(-)

[250220 ‘탈북 어민 북송’ 사건, 1심 선고 유예]
- 25.2.19. 법원, 文정부 때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1심)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각각 10개월 선고 유예
·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각각 징역 6개월 선고 유예
· 선고유예 :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

- 19.11.2.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 밝힘
· 북한 어민, 동료 16명을 도끼·망치로 살해한 후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북방한계선 넘어옴
· 19.11.2. 정의용 등, 강제 북송 지시
· 21.11.12. 검찰, 2년여간 조사 후 불기소 처분
· 22.7.6. 국정원 고발 및 검찰 수사 후 기소 / 尹대통령, 해당 사건 재수사 공개 지시
· 애초부터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지적 多

- 재판부, 북송 지시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
· 현행법상 北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흉악범이라도 재판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판단
· 국익과 국민 안전 고려해 흉악범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일부 수긍
· 재판부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지침 마련되지 않은 상황, 피고인들에 실형 등 불이익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

[평행이론]

2016년
추미애 국회의원 5선 당선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발표 > 17년 내한
리우 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8위
한강 작가 부커 상 수상
롤드컵 2016 SKT T1 & 페이커 우승
미국 대선 공화당 트럼프 당선
박근혜 탄핵 소추안 의결, 2017년 탄핵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 6선 당선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발표 > 25년 내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8위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롤드컵 2024 SKT T1 & 페이커 우승
미국 대선 공화당 트럼프 당선
윤석열 탄핵 소추안 의결

받/명태균의 신기

명태균 구속 전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윤석열 하야하고 탄핵" (2024.10.9)

명태균 구속일: 2024.11.15
윤석열 2차 탄핵일: 2024.12.14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됐습니다.

김상욱 의원 복귀했다고 합니다.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복귀했다고 합니다.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9/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 1면 : 플랫폼 규제, 거꾸로 가는 공정위... ‘사전 지정제’ 도입 무산
- 1면 : 北 오물 풍선에 김포 공장 화재… 기폭장치도 발견
- 사설 ① : 돈 쓸 일 계속 발표하며 요금 인상은 안 해, 어쩌자는 건지
- 사설 ② :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 사설 ③ : 대선 승리 여당 난장판 만들고 무혐의로 끝난 소동
(중앙)
- 1면 : 열집 중 네집이 혼자사는 시대…당신도 평생 한번은 '나 혼삶'
- 1면 : 꼬이고 꼬인 여야의정 협의체…동상이몽 꿈꾸는 여야 속내
- 사설 ① :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 사설 ② : 정당 공천 배제 취지가 무색한 난장판 교육감 선거
(동아)
- 1면 : 저평가된 ‘K-기업’ 브랜드 가치… 외국社 111% 뛸때 韓 72% 상승
- 1면 :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 1면 : ‘빚의 늪’ 20대, 신용유의자 2년반새 25% 급증
- 1면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 사설 ① : ‘신용불량’ 20대 갈수록 늘어… 추락 막고 재기의 길 찾아줘야
- 사설 ② : 소프트파워 부족한 한국 기업… 헤리티지 적극 활용해야
- 사설 ③ : “부적절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제 와 무슨 말인지…
(경향)
- 1면 : ‘제2 형제복지원들’…여기, 또 지옥이 있었다
- 1면 : 무산된 ‘플랫폼법’…쿠팡·배민 빠지고, 반칙도 사후 규제
- 1면 : 뺑뺑이 사망 나오는데…‘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
- 1면 : 기업 많은 지자체일수록 살림 어려워졌다
- 사설 ① :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 사설 ② : 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 사설 ③ :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한겨레)
- 1면 : “언제까지 정원 얘기만…환자 고통이 중심돼야”
- 1면 : 공정위, 업계 반발에 독과점 플랫폼 ‘사전지정’ 철회
- 1면 : 또 다른 형제복지원 5곳 더 있었다…폭행치사에 주검 해부실습까지
- 사설 ① : 북 ‘쓰레기 풍선’ 화재까지, 국민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나
- 사설 ② : 반쪽 규제안으로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막을 수 있나
- 사설 ③ :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한국일보)
- 1면 : 응급실 근무까지 조리돌림... 한참 선 넘은 '전공의·의대생 블랙리스트'
- 1면 : 플랫폼법 '사전 지정' 못 넣은 공정위... '사후 추정'으로 선회
- 1면 : '디올백' 김건희 여사 처분 앞두고 '최재영 수심위' 변수 되나
- 1면 : '역대급 폭염' 8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7,500원 더 낸다…집집마다 평균 약 6만4,000원
- 사설 ① :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 사설 ② : 7개월 끈 플랫폼법, 사후규제로 실효성 확보되겠나
- 사설 ③ : 문재인·이재명 '정치 보복' 결속, 국민 보기 민망하다

※ 9/3(화) 키워드 : 문재인·이재명·결속 / 플랫폼법·무산 / 여야정협의체·난항 / 제2형제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