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보도하는 민족정론지 스카이데일리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특종기사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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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왜곡한 두 명의 한국인에게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것은 노벨 재단의 수상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또 수상을 대단한 영광으로 떠드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의심해볼만 하다.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심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때부터 느꼈다. 이제부터 노벨(Nobel)상을 노뷀('NoValue/무가치)' 상으로 부르자. 앞으로 이 상을 가장 의미 없고 무가치한 상으로 정의하면 될 듯 하다.

수구좌파들이 열광하는 노벨상

자유우파는 노벨상과 같이 인위적 권위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자유우파가 지리멸렬한 이유는 자유우파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지 못 했기 때문이다. 자유우파의 가치는 이승만 정신에 온전히 보존 돼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인위적인 제도와 장치를 거부하고 오직 신이 허락하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자유우파의 근간이자 철학이다.

국가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전체주의적으로 주입하고 조작할때 이것에 저항하고 시민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기득권 세력을 와해시키는 것이 자유우파의 시대적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수구좌파들의 전체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사상주입에 맞서는 진보우파의 혁명적인 자세가 이승만 정신을 잇는 자유우파의 시대적 숙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키르키즈스탄에서, 벨라루스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부정선거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 시키고 자유와 공정을 파괴하는지 지켜보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 묻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과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정선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대안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입막음하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및 위정자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오장육부가 썪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훼손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인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을 뿐 아니라 '노예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단지 한 사람,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 침묵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국민은 국민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감시, 그리고 헌신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희망과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4.15 총선과 4.10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선거조작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민주주의가 부정선거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우리의 신념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제기된 여러 부정 의혹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자 개표기 오류, 사전투표 조작, 투표용지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 개표기가 멈추거나 오류를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수많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사전투표 결과, 투표용지 관리의 허술함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단순한 오류나 우연의 일치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영향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의 불법 복제, 사전투표 조작, 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선거 진실규명 시민들은 다음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즉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특별 수사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 개표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사전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투표용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자개표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사전투표 절차의 투명성 강화, 투표용지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기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합시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유튜브코리아가 '무소속 김정현' 채널을 또다시 삭제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을 4년 넘게 검열하고 있는 유튜브코리아의 집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코리아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공식 채널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흉내낸 양당독재 체제로의 전환이 끝났다. 22대 총선 300인의 당선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신 새로운 귀족 계층에 합류하는 쪽을 택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 같은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무너졌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를 재건하자. 국민을 배신한 300인의 당선인들을 보이콧하자.

힘없는 MZ전공의들 앞에서는 여포, 무소불위 선관위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지난 4월 30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촉구를 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기형적이었던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전공의들이 기댈 곳은 사라져 버렸다"

정부는 다수의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 규정을 마구 휘둘렀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인 MZ 전공의들을 마치 필수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가려 특혜를 누리려 하는 적폐대상으로 지목했다. MZ전공의들을 국쌍(국민쌍놈)들로 악마화시켰다. 대한민국 필수의료계를 받치고 있던 중추신경을 무면허 의사인 정부가 수술칼로 난도질한 것이다.

MZ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놀랍고 두려울 것이다. 이들의 혀를 얼얼하게 만든 의료사회주의의 쓴맛. 이 쓴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 250개 대학병원 중 17개 대학이 포함되는 등 미국, 독일에 이어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나라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필수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68만 5636 병상. 인구 1000명당 13.2 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4병 상의 3배 수준이다. 대학병원 위주로 대학병원 분원에 의한 병상 수 급증으로 매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다.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전공의가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의사의 총량만 늘려 버리면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현장 전문의들의 호소를 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애써 외면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의 수를 늘리고 지방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동원해 의사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모습은 의료전체주의 국가의 서막을 보는 듯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 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2000명의 과학적 근거,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했다.

행정부에 묻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이번 연도에 강행해야 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데이터를 갖고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이 과정이 있었다면 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했는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정방식을 고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분야로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면 된다. 사직서를 내고 진로를 바꾸려는 전공의들을 악마화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행정명령으로 환자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법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전공의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고, 혜택을 늘려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싶게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개혁을 외치며 의료파괴가 염려될 정도로 닥공(닥치고 공격)력을 보여주는 정부는 대조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입꾹닫을 하고 있다. 힘없는 전공의들의 진로 선택에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 갈 곳 없는 벼랑으로 몰더니 무소불위 선관위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4.10 총선, 원하면 언제든 다시 치를 수 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무효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절차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22대 총선 후보자 신분일 때 당선이 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무효소송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22대 당선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선거무효소송의 당위성이 힘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낙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어야 하는 선거인데..."가 되는 것이고 당선자가 소송을 하면 "내가 이겼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소송의 취지는 법률적으로 이기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전선거제도, 투표지분류기 모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당선인들이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거조작을 주장하던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가정해 보자. 애초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됐다 한들 적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행 선거법상 당선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선거조작을 입증하는 논리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같은 편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배제하고 조작의 증거만 이야기하면 법리적으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이지경이 된 것은 조작 의혹 이전에 선거법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덕지덕지 수정되어 선거를 치르는 모든 사람을 부정선거 공범으로 만드는 기이한 형태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선거조작의 증거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입증도 필요 없는 법논리의 문제이다.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작의 증거를 둘 다 제시하되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 반박불가능한 논리를 일관되게 펴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4년간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고성능 칩(MCU &FPGA)이 장착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치다. 전산장치는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표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진짜표3 + 가짜표1 이렇게 가짜표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도 있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부터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번 2024년 총선까지 22년간 사용했다.

사전선거제도 역시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본선거 12일 중 5일을 단축시키는 악법이다.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법이다.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 또 관외사전투표 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투표지 투입 가능성, 사전투표관리감독관을 확인할 수 없는 일괄 인쇄도장, 사전선거인명부 대조불가 등 사전선거제도의 총체적 문제는 이번에도 선거조작 의혹의 뇌관이 됐다.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지금 즉시 선거무효소송을 해야한다. 동시에 4.10 총선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값이 왜 나왔는지 봐야 한다. 왜 130만 표 이상 무효표들이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왜 재외국민 비례정당 투표에서만 조국혁신당이 압도적인 1위(37.6%)를 했는지, 보수성향의 60대가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했는데도 모든지역구에서 사전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했는지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초대 국군기무사령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산팀을 꾸려 직접 운영한 장재언 박사(육사 34기·예비역 대령)는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시스템을 감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정보기술(IT) 감리사 10명을 뽑는 겁니다.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