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it/11175155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803?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6472?cds=news_edit

100% sure this gonna work

이소영의 정책적 접근이 더욱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결과중심의 입법론이 아닌 원인 중심의 입법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고 했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수많은 원인요소들(금리, 공급, 세제, 대출)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가격이라는 결과물에 대해 매몰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가 부동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보유세는 늘리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자신들이 완전히 관리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결과에 대해 시장에 맡긴다는 식의 정책을 취했다면 책임론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황당한 정책들도 나오지 않았겠죠.

금투세 논란도 주객이 전도되어 금투세 시행 후 가격이 빠지네 오르네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금투세의 핵심은 금투세 도입은 국장 활성화에 부정적 요소이고(국장이 빠진다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금투세가 국가적 손실발생의 원인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이소영은 논의의 평면으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아예 다른 수준의 정책적 혜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논란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도 사실이나(ex. 진성준) 국회 비전문가 중심의 밀실 입법에서 논리와 토론 중심의 입법으로 변화하는 역사의 시발점같다는 생각도 들어 역시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젊은 정치인들이 늙은 놈들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아마 텔레에서는 최초로 제가 부동산 12억 비과세와 금투세의 역차별에 대해 수년전부터 언급드린 것 같은데 드디어 제도권 정치인도 이 모순을 알아보네요.

1. 해임금지 약정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야 대중에 알려진 것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멋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압도적 다수지분권자가 경영권을 수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은 개인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계약형태이다.

해당 조항을 통해 1)하이브가 왜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해임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부터 시작했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고, 2)엔터업계에서 스타플레이어와 엔터회사 사이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주주간 계약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가부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는 매우 근본적인 권리이고 어디까지 그 제한을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표이사 선임/해임권한도 주주간 계약을 통해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어도어라는 주식회사에 있어 뉴진스는 중요한 자산임에는 틀림없고, 민희진도 실행에 이르렀냐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오려는 생각은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영자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신행위에 대해 상법 그리고 대법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수많은 상장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등에 있어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어왔다. 이번 사안은 80%의 지분을 가진 단일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형태이지만, 80%의 지분을 가진 다수의 소액주주로 바꾸어 보아도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