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후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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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후 유튜브 라이브 시작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0gfAUowlhnY?feature=share

오피스텔 세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식 볼까요?

취득세는 일단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주택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포함입니다.

보유세는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상가로 보지만, 주택분 재산세라면 주택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지막 양도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앞의 취득세와 보유세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기존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정황만 보고 주거용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단순 임시사용이라면 주택수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https://youtu.be/imXaaaFzpYo

(본 영상은 국회 탄핵 가결 이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12월 14일 국회 탄핵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 그 혼란 정도는 더욱 심해질수도 아니면 잦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여전히 공급부족사태이고 실수요자 중심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특정 정책 변화 가능성을 살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참고해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종부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은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DQyCOal6LSc?si=T_6BHDAdv0vaUpVh

조금 후 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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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택수란 취득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 따라 다릅니다.

특히 취득세 주택수 산정은 기존 우리가 알던 소득세법과
많이 다른데요, 그러한 이유로 종종 세금폭탄 사례가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를 정하므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3년 12월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정,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얼마전 나온 해석은 기존 해석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종전주택 처분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당초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권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kNhu4ELobHc?si=CymSCCr7CoWNpQpC

오늘의 빅뉴스 입니다 ^^

오늘의 빅뉴스 3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