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방문한 오세훈…'공공주택 사업' 촉구 항의 [TF사진관]

• 2025.01.24.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59787?sid=100

@유승민 페북글

• 우리법연구회, 전교조만 들어가면 발작을 일으키는 보수의 전형을 보여줌

** 다른나라 보수는 law&order 라며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데 우리 보수는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부수는 중

*** 죄다 틀린말이라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카이빙용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사법이 공정해야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다.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만 드러났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UemUNPHR/?mibextid=wwXIfr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말이 안되는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

구라가 아니면 선동을 못해~

https://omn.kr/2bze7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쪽 대리인단이 “최상목에게 직접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냐”고 묻자 “건넨 사실이 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누가 작성했냐”는 질의에는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실무자 = 윤석열 인가봄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2025.01.21/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6mFYniP8JtQ?si=75FmH4A7RAd8rEm-

대통령 측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 받으라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3900

尹, 구치소 가기 전 들른 국군서울지구병원은? * 감옥가니 전에 지들 입으로 말한 기밀이고 뭐고 다 없어짐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국회에선 윤 대통령 전용 병원 공개를 두고 ‘비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이주호 장관의 이 발언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거 같네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DT 구독료 예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가"라고 묻자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에 대해 국회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59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