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로 지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아시아계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녀의 소수자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성이라는 성별, 유색인종이라는 인종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손쉬운 비난 표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흑인의 범죄율이나, 재소자 비율 등이 다른 인종에 비해 특출난 건 맞습니다. 백인에 비해 범죄율이 약 4배 정도 높으니,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서 흑인을 아니꼽게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표면적인 정보로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점이 많습니다. 흑인의 범죄 문제는 흑인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정 정책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이번 중앙일보 칼럼에선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886

중앙일보

미국 절도 급증의 이면

최대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화끈한 미국식 판결 뒤에는 실패한 미국의 현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추적 관찰한 41만 명 중 5년 이내에 재범(再犯)한 누적 비율이 70.8%라서다.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폭력범죄의 5년 내 누적 재범률은 65.2%였고, 마약과 같은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69.7%, 초범(初犯)으로 대상자를 좁혀도 재범률이 68.6%니 그야말로 재난적인 교화(敎化) 실패다.

최근 일본에서 '인공 혈액'을 개발해,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수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던 미국 에리스로머(Erythromer) 사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이룬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인 건 알겠지만, 애써 왜 인공혈액을 개발해야 했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그만큼 알려지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헌혈로 확보한 혈액을 수혈하는 명쾌한 방법에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혈 방식의 가장 큰 적은 '보관기간'과 '혈액형'입니다. 기껏 헌혈로 확보한 혈액도 35일에서 40일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하고, 그마저도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게 바로 인공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의 함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혈액 수요자는 느는데, 헌혈을 하는 젊은 인구가 줄어서입니다. 인공 혈액 기술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조선 칼럼에선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림은 Dall.E가 그려줬는데, 가운데 떡하니 박힌 재활용마크가 사실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살펴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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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인공혈액 개발 경쟁, 우리나라에 더 중요한 이유
https://naver.me/FG7lJjas

#사회

우영우 열풍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군요.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47521

Dcinside

지극히 한국스럽게 돌고래 죽이는 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큰돌고래속 남방큰돌고래.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근해에는 110여마리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특히 얼마전부터 돌고래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그리고 속속발견되는 죽은 돌고래 새끼 시체.계속 발견되는 새끼 돌고래들의

오늘로서 드디어 어피티에 연재하던 '돌봄의 경제학'이 완결을 맺었습니다.

(1) 돌봄, 어디서부터 돌봐야 할까요?
(2)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3) 나와 내 가족을 돌봐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4) 간병비, 정말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5) 간병 학대,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요?
(6) 돌봄시설에 들어간 노인은 퇴원하기 어려운가요?
(7) 돌봄 재정, 왜 항상 부족한가요?
(8) 돌봄의 끝에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 간의 연재였는데요. 돌이켜 보면 빠져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연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글에 과분한 관심을 받아 연재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의료에 치여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던 노인과 노령 돌봄 얘기가 이렇게라도 약간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재글을 모아 보며, 겸사겸사 어피티 구독도 할 수 있는 링크를 덧붙입니다.

https://uppity.co.kr/category/cloumn/%EC%A0%84%EB%AC%B8%EA%B0%80-%EA%B8%B0%EA%B3%A0/%EB%8F%8C%EB%B4%84%EC%9D%98-%EA%B2%BD%EC%A0%9C%ED%95%99/

#사회

요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도입 후 개선이 없는 경우엔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래는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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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례흐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H 자동차는 2009년부터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을 도입해 운영 중이었고, 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회 PIP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1229명 중 1만1222위로 최하위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가 입사 25년 차이자 12년 차 과장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11년간 성과가 부진했고, 7회 PIP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24051 판결

한 소프트웨어사는 2019년부터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시행, 대상자는 2차 저성과자 프로그램에서 최종평가와 코딩테스트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음. 대기발령 후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약 5년 간 D 평가받음)

법원은 대상자가 업무 수행 의지가 부족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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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성과자 해고가 대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2023년 초부터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입니다.

ㅇ취업규칙 구체화: 저성과자 해고 근거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ㅇ공정한 평가: 근무성적과 근무능력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상대평가만으로 저성과자로 단정할 수 없음.

ㅇ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해고 전에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저성과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반드시 배치전환이나 전보명령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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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고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한국경제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었네요.

"악성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기업 고용유연성 인정한 대법
https://naver.me/50e74aFB

Naver

"악성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기업 고용유연성 인정한 대법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내 저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통상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현대중공업의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심연

일본 쪽 컨텐츠들을 보다보면, 인간의 음습한 마음을 정말 잘 포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피식대학에서 '너드학 개론'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만화는 훨씬 더 눅진하네요.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31912

Dcinside

자신이 찐따임을 인정하기 싫은 외향적 찐따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

예전 부고란을 보면 '자택서 발인'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00년대 중반 즈음부터는 이런 표현도 차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가에 상중(喪中)임을 알리는 등을 달고, 조문객을 받는 풍경도 어느샌가 사라졌죠.

집에서 조문객을 받는 게 워낙 고된 일이니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와 같이 '전문 장례식장'이 아닌, 하필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시게 된 데는 역사적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매병원 사건 때문입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 이후엔 연명의료가 법적으로 강제되다시피 했으니, 아파서 병원에 들른 거의 모두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임종실도 설치되게끔 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DNR)도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조선 칼럼에선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https://naver.me/GB5hz9K1

Naver

임종실 설치로 끝? 존엄사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우리 사회에 꽤 영향을 미칠 법안 하나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다만 모든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다른 특징도 많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이 기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구애(?)에 손 회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7년부터는 결국 중단된데 이어 현재는 그냥 방치된 것으로 알아요.

우리 사회가 세계를 너무 나이브하게 본다는, 한 편의 부조리극 같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5/2017092502178.html

조선일보

대구 동구청이 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조상 묘 벌초하는 이유는

최근 메신저 '라인'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썼던 칼럼 한 편을 소개드려봅니다. 이번 일본의 데이터 보안에 관한 대응이 유난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늦은 상황입니다.

https://naver.me/5lxExPM9

Naver

[박한슬의 숫자읽기] 데이터 중국몽을 꾸자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다. 크리스 밀러 교수가 쓴 『칩워』와 같은 책이 번역된 덕분에, 국내에도 반도체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기술 패권 경쟁의 역사적이고 지정학적 맥락

#사회

고령화 여파가 이런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국내 게임 왕좌 리니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