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관세(AD/CVD) 부과 후 미국 태양광 제품 판가 약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패널, 셀)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부과와 같은 산업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결을 내린데 이어 11월 말에도 최대 세율 271.28%의 반덤핑관세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및 셀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데 퍼스트솔라와 한화솔루션(큐셀)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이번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의 전체 성장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대신 미국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들의 빈자리를 이들 미국 내 생산업체들이 대신하며 이들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판가가 크게 상승(약 30%)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집권과 IRA AMPC에 대한 우려로 관련 국내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지만, 이번 관세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2025년부터(이미 2024년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의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 관련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AMPC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Tariffs are changing the global solar market. An Ohio company played a role. (From The Statehouse News Bureau, 2024. 12. 17.)

퍼스트솔라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공장은 마치 오하이오에 위치한 Perrysburg 공장을 보는 듯한 모습임. 호치민 공장에서 매일 약 50개의 태양광 패널을 담은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이 공장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십개의 태양광 생산시설 중 하나로,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80%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음.

지난 11월 말 미국 상무부는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업체들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예비관세(반덤핑관세)를 결정하였음.

미국 태양광 제품 업체들의 청원을 이끌고 있는 Tim Brightbill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미국 업체들이 수년간 겪은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 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해외 및 미국 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조치임.

○ 관세 두더지 게임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지만, 15년전만해도 중국이 가장 큰 수입처였음.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이후 중국 업체들은 생산시설을 대만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미국은 2015년에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다시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이에 상무부는 중국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의 완성된 태양광 패널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로 운송하여 최종 조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음.

2024년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들 업체들의 손을 들어 주었음.

○ 관세에 따른 업체간 명암
이번 관세 결정은 퍼스트솔라와 같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듦.

퍼스트솔라의 경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관세는 태양광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제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퍼스트솔라의 동남아 생산시설에는 해당 상황이 없음.

이번 관세로 인해 퍼스트솔라는 큰 혜택을 볼 것임.

그러나 태양광 설치업체와 친환경론자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설치업체에 좋은 것이 제조업체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탈탄소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임.
이번 관세조치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 비용은 2030년까지 최대 30% 비쌀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https://www.statenews.org/section/the-ohio-newsroom/2024-12-17/tariffs-are-changing-the-global-solar-market-an-ohio-company-played-a-role

● Exclusive : Trump transition team to roll back Biden EV, emissions polices (From Reuters, 2024. 12. 17)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은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소재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권고하였음.

이번 권고안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정체된 상황에서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배터리 공급망 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한 상황에서 나온 것임.

인수팀은 지난달 소비자용 전기차 구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7,500달러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정부의 전기차 지원이 줄어들면 테슬라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머스크는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테슬라보다 경쟁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인수팀은 충전소 건설을 위한 바이든의 75억달러 프로젝트의 남은 자금을 회수하여 배터리 광물 가공과 “국방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로 자금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였음.
배터리와 광물 그리고 기타 전기차 부품들은 국방물자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고 인수팀의 문서에서는 말하고 있음.

최근 수년 동안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을 포함한 핵심광물과 전기차용 모터와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채굴 및 정제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해 왔음.

2021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은 여러 기술들 중 무기와 통신장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보고서는 핵심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확실한 공급망이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음.

트럼프 인수위의 대변인인 Karoline Leavitt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여 내연차와 전기차 모두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였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전기차로 전환 중에 있음.
그러나 트럼프 인수팀의 권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을 철회하여 더 많은 내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됨.
인수팀은 바이든 정부의 규정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 현재 계획(2025년 기준)보다 마일 당 25% 더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평균 연비를 약 15% 낮출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또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보다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트럼프 1기는 캘리포니아가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바이든이 이 정책을 뒤집은 바 있음.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제안 중 상당 부분이 주로 미국의 국방을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기차 생산을 포함하여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트럼프 인수팀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
1) 배터리, 핵심광물 및 충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세 Section 232를 통해 위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을 제한해야 함.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인수팀에서 언급되었던 리튬이온배터리, 흑연 그리고 전기차 모터와 군사장비에서 사용되는 “영구자석”에 대한 대 중국 관세를 인상하였음.
바이든 정부의 관세 인상은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상이었음.

2)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생산, 충전소, 핵심광물 가공 등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전기차 인프라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관련 검토를 면제함.

3)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확대

4)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출을 지원함.

5) 관세를 ‘협상도구’로 사용하여 전기차를 포함하여 미국 자동차 수출을 위해 해외 시장을 개방함.

6) 연방 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해야만 하는 요건을 제거함.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따르면 2027년말까지 모든 연방 차량과 소형 트럭은 무탄소 차량을 구매해야 했음.

7) 군용 전기차량 구매 또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방부 프로그램 종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mp-transition-team-plans-sweeping-rollback-biden-ev-emissions-policies-2024-12-16/

※ 트럼프 행정부, 경제보다는 안보적 관점에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및 강력한 중국 견제의지 재확인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문건 관련 보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에 대해 시장은 전기차 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내용과 트럼프 인수팀의 문건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보면 트럼프 인수팀의 문서 작성 의도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좀 더 국가안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제보다 안보적 관점에 입각한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 구축

트럼프 인수팀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책정한 충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및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에 재원을 쓰기보다 배터리 광물가공, 전기차용 모터(트랙션 모터) 및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국방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재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와 통신장비에 대한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확실한 공급망 구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transition-team proposals appear aimed at encouraging domestic battery production, primarily for defense-related interests.
Others appear aimed at protecting automakers, even those producing EVs, in the United States.
배터리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in recent years has highlighted U.S. strategic vulnerabilities because of China’s dominance of the mining and refining of critical minerals, including graphite and lithium needed for batteries, and rare-earth metals used in both EV motors and military aircraft.
최근 수년 동안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을 포함한 핵심광물과 전기차용 모터와 군용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채굴 및 정제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하였음.

배터리는 전기차 뿐 아니라 ESS와 같이 미국 전력망과 같은 기간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자체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배터리, 흑연, 리튬, 영구자석분야에서 중국 배제 강조

이번 인수팀의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지 확인입니다.
그 동안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배터리 및 관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 인수팀의 문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stituting tariffs on “EV supply chain” imports including batteries, critical minerals and charging components. The proposal viewed by Reuters said the administration should use Section 232 tariffs, which target national security threats, to limit imports of such products.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increased tariffs on Chinese imports of several mentioned in the Trump-transition document, including lithium-ion batteries, graphite and “permanent magnets” used in EV motors and military applications. Those tariffs were issued on economic rather than security grounds.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세 Section 232를 통해 리튬이온배터리, 흑연 그리고 전기차 모터와 군사장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트럼프 인수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panding export restrictions on EV battery technology to adversarial nations.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중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확대를 말하면서 대 중국 견제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내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 영구자석, 모터 생산업체들 수혜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육성 의지 감소로 인해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수팀 문건에서 보듯,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광물, 희토류, 영구자석, 모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Providing support for exports of U.S.-made EV batteries through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Using tariffs as a “negotiating tool” to open foreign markets to U.S. auto exports, including EVs.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자체 공급망 육성과 함께 미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확대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하여 전기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해외시장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업체들은 이에 대한 수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2.3 계엄사태를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정치, 사회를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식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한번의 글이라도 올리고, 다시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일 동안 여러 일들을 목도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하였습니다.
나름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시스템이 소수에 의해 얼마나 무기력하게 붕괴될 수도 있고, 반면 다수 구성원들의 의식과 노력이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지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 권력자의 망상과 무모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의 협조로 만들어진, 비상계엄과 이를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국지전 유발, 사회혼란 조장,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 시도 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우울함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많은 군인들과 공무원들의 용기가 망상에 빠진 권력자의 의도를 실패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북 도발, 우발상황 조장 등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분명 천운도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팔,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소가 많았던 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거주했던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정치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사욕이 얼마나 쉽게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고, 이에 대항하여 다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계엄사태가 점차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의 복원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정상화가 한국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복원은 그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 안정된 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식 또한 안정된 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동남아 4개국, 주요 중국 태양광 업체 반덤핑(AD)/상계관세(CVD) 세율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세율 범위는 0 – 271.28%이며,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125.37%, 말레이시아 0 – 81.24%, 태국 77.85% - 154.68%, 베트남 53.30% - 271.28%임.
한화솔루션(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의 반덤핑 관세는 0%임.

● 베트남

JA Solar 베트남 : 반덤핑관세 53.30%, 상계관세 2.85%, 합계 56.15%
Trina Solar 베트남 : 반덤핑관세 54.46%, 상계관세 2.85%, 합계 57.31%
JinKo Solar 베트남 : 반덤핑관세 56.51%, 상계관세 2.85%, 합계 59.36%

● 태국

Trian Solar 태국 : 반덤핑관세 77.85%, 상계관세 0.14%, 합계 77.99%
Canadian Solar 태국 : 반덤핑관세 77.85%, 상계관세 23.06%, 합계 100.91%

● 말레이시아

Jinko Solar 말레이시아 : 반덤핑관세 21.31%, 상계관세 3.47%, 합계 24.78%
Longi Solar 말레이시아 : 반덤핑관세 21.31%, 상계관세 9.13%, 합계 30.44%
Risen Energy 말레이시아 : 반덤핑관세 21.31%, 상계관세 9.13%, 합계 30.44%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 반덤핑관세 0%, 상계관세 14.72%, 합계 14.72%

자료인용 : HuaFu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산업 주간보고서” (2024. 12. 01)

**※ 동남아 4개국 반덤핑관세 예비결정 및 인도 태양광 시장

● 미국 상무부 동남아 4개국 반덤핑관세 예비결정
11월 29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결정질 태양광 셀(조립 여부에 관계없이)에 대한 반덤핑관세(AD) 조사에 대한 예비결정을 발표하였음.
사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동남아 4개국에 진출한 중국업체들은 캄보디아 125%, 태국 77%, 베트남 50%, 말레이시아 20% 등 비교적 높은 반덤핑 세율을 부과** 받았으며, 10월에 발표되었던 상계관세 예비결정과 함께 동남아에서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사업체들은 높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 직면하게 되었음.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W당)에 태양광 제품을 판매해 왔기 대문에 이번 조치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

이번 반덤핑 관세에서 한국의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은 0%의 관세로 중국 부품업체 대비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전망.

미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은 미국 현지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IRA 시행에 따라 미국 현지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태양광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미국 현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인도 태양광 시장

인도의 태양광 셀 Capa가 80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6월 기준, 인도의 태양광 셀 생산능력은 7.6GW, 모듈 생산능력은 77.2GW임.

시장 조사업체 Mercom Capital Group에 따르면, 인도의 태양광 셀 생산능력은 2026년 80GW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주간 산업보고서” (2024. 12. 2)